미중정책연구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제통상안보를 구성하는 3대 핵심축인 산업·무역·에너지 안보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1차 국제통상안보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망·기술경쟁 등 당면 이슈에 대해서도 안보 관점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외교안보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여 본부장은 "최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경제와 안보 관련 정부 부처가 협업해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학회 등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과 의미 있는 협업을 통해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굵직한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안보 관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미·중 경쟁의 지정학적 영향,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첨단기술 경쟁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은 "각국이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주요국 간 첨단기술 경쟁이 경제 안보와 산업 안보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며 "통상 당국과 수시로 견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 경제에 있어서도 안보 관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최근 추세를 지적하면서 "통상과 안보 측면에서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최근 기술 경쟁이 지정학 이슈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견국이자 통상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포럼을 정례화해 통상·안보 논의의 대표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