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새 정부는 신냉전 기류가 뚜렷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한일관계 개선과 대중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중 갈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그 무엇 하나 쉽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은 채 기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바람에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만약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2018년 4월 이래 지켜온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이 4년 만에 완전히 깨져 한반도 정세는 얼어붙게 된다.

한미동맹 강화 vs 대미 일변도 경계해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주도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면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핵문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에 무게를 두면서 대중, 대러 정책도 지금보다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더 주파수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대미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경제와 안보가 중첩되는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국익 극대화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핵 문제도 중국·러시아와 등을 져서는 꼬일 가능성이 크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과거처럼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거나, 확실한 전략이나 원칙, 기준 없이 그냥 모호성을 유지해선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핵 해법 갈수록 난망… 북한, ICBM 시험발사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갈수록 꼬여가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신냉전 기류가 확연해 지면서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인 데다, 북한은 ‘레드라인’인 ICBM을 3월 24일 시험발사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였다. 나아가 핵실험 카드를 꺼내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계획의 실천과 함께 미국은 물론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무력시위를 이어나갈 공산이 크다. 어디서부터 반전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선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의 소강 국면을 넘어 갈등국면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윤 당선인이 내건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정례적 연습 강화 등의 공약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취지지만,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이라며 반발해온 사안들인 만큼 도발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주석 생일)과 한미연합훈련이 겹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한중관계 관리도 과제

윤 당선인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직시하고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되,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해법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이 사실상 한일관계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한 상황이다. 최근의 일본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까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를 향해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지만, 한일 간 현안은 예민한 국민감정과 맞물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갈등 해법 논의를 위한 동력 정도는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가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국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한중관계 해법도 난제다. 특히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주요 안보 공약으로 공언한 만큼, 본격 추진 시 한중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