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중·미러 갈등 심화에 북핵해법은 난망…대미 일변도로는 한계 지적도

한일관계 개선·한중관계 관리도 쉽지 않아…한미일 3각공조 회복 모색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정빛나 기자 = 새 정부는 신냉전 양상이 뚜렷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고 출범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한일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중 갈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태세여서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대미 일변도'는 경계해야 지적도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도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주당 정권은 미국과 북한 간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았다"면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원칙 없는 대북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북핵문제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압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대중, 대러 정책도 지금보다 더욱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 기조에 주파수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대미 일변도'로만 흐를 경우, 경제와 안보가 중첩되고 있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서 국익 극대화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핵 문제도 중국 및 러시아와 등을 져서는 더 꼬일 가능성이 크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과거처럼 한미동맹 일변도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략이나 우리의 원칙과 기준 없이 그냥 모호성을 유지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북핵해법은 갈수록 난망…연합훈련 등 계기 남북갈등 고조될 수도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도 큰 숙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데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공언한 국방력 강화계획의 실천과 함께 미국은 물론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무력시위를 이어나갈 공산이 크다.

어디서부터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선 북한 문제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남북관계도 지금의 소강 국면을 넘어 본격적인 갈등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내건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정례적 연습 강화 등의 공약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취지지만, 북한이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이라며 반발해온 사항들이어서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다음 달 인수위 기간에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주석 생일), 한미연합훈련이 겹쳐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한중관계 관리도 과제

윤 당선인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를 직시하고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되,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해법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이 사실상 한일관계의 '시한폭탄'으로 자리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최근의 일본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까지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를 향해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지만, 한일 간 현안은 하나같이 국민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정부라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결은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과거사 갈등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동력은 생기리라는 기대는 나온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미일 3각 공조는 지금보다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시절 중국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특히 중국이 극히 민감하게 여기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주된 안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본격 추진 시 한중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 갈등은 곧장 경제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언론 기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사드 발언을 공개 반박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