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3국 안보실장 회의다. 3국 간의 회의 뒤 한·미, 한·일 안보실장 간 양자 회담도 열린다. 대통령실은 31일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및 주요 지역의 국제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현지 시각으로 31일~9월 1일로 잡혀있다. 김 실장은 이날 밤 비행기로 하와이에 출국한다.

통상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어 3국 간 북핵 위협에 대응한 공조 체계와 확장억제 대응 방안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엔 북핵만큼이나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 역시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미·일에 대만까지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대중 수출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질타가 나올 만큼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일간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와 중국이 ‘3불 1한’을 주장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 효력 유예’라는 애매한 상태로 남겨둔 지소미아 정상화의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왔다. 시기가 문제일 뿐 국익을 위한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명분으로 경제안보를 내세운 만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한·미·일간 협의는 활발해졌다.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필두로 한·미·일간 국방과 외교부 장관에 이어 안보실장 간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