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에서 일본을 압도하자 국내에서는 중국 파워에 대한 위기감이 새삼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중국의 첫 대응조치(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 후 17일 만인 24일 백기를 들었다. 한국이 향후 중국과 이익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중국의 전방위 압박 얼마나 버틸까=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단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일본보다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번에 일본을 압박하면서 내놓은 다양한 카드들, 예를 들어 관광자제·일본인 억류·희토류(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금속) 수출 금지 등은 한국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희토류의 경우 일본은 2006년쯤부터 중국의 공세에 대비해 비축량을 늘려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축량은 8월말 현재 목표량(1164t)의 0.3%(약 3t)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팀장 역시 “(이번 댜오위다오 갈등처럼) 국력 대 국력으로 중국과 대치할 경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대(對)중국 지렛대 없나=김 교수는 최근 중국 방문길에 중국학자들로부터 ‘한국은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김 교수는 “없다. 다만 한국 사람들은 시끄럽다. 만약 중국에 부당한 처사를 당할 경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를 성토할 것이다. 당신들 매우 골치 아플 것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김 교수는 “중국과 명분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 팀장은 한국이 중국에 지렛대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동북아에서 대일본, 대미국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한국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중국의 이익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갈등 관리가 핵심 정책=우리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갈등요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국이 자신들의 핵심이익에만 강경 대응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가능성이 있는지 유형분석을 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이 중국 내 여론에 떠밀린 것인지, 반대로 중국 정부가 국민을 선동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형분석을 통해 중국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중 외교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 인사실무자는 “장관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인사쇄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중국 외교를 강화 방안도 담길 것”이라면서 “당장 인력을 대폭 늘릴 수는 없지만 중국 외교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직 우리나라가 중국과 영토갈등 같은 심각한 갈등을 빚을 요소는 적어 보인다”면서 “중국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면서 일본을 타깃으로 삼고 한국과 갈등은 줄이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아직 우리나라가 대비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