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후 북한과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자며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명분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정부가 북한을 더욱 압박해 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도 마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천안함 카드를 일종의 ‘반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기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로도 가능할 것이다. 6자회담은 돌아가게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보강하며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냉각기는 불가피하다. 올해 안에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대화국면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 정부가 너무 부담스럽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근 호주, 일본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 정부는 한·미 동맹이라는 축과 중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도 북한만을 감쌀 수 없어 북한에 압박이 들어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천안함 외교전에서 중국과의 대화창구 부재를 절감했을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 관계복원 및 강화에 나서는 한편 국제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안보리 의장성명 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사과를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부 내부에서 조율된 목소리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로서는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전망이다. 6자회담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끈질기게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고, 우리 정부도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새로운 대북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이다. 외부적으로 우리 정부에 남은 옵션은 강경했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국면을 준비하는 것뿐이다. 다만 냉각기는 불가피한데 2∼3개월이면 족하다. 그동안 숨고르기를 하며 명분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조치들, 예를 들어 대북심리전 활동 같은 것은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의 정신과도 배치되므로 카드로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