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예전의 ‘혈맹’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은 북한을 관리하고,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관계로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사실 지금 북·중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고, 북한은 중국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가 지난해 7월 북한과 전통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보다 ‘부담’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김흥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도 “중국은 이미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이 집권하면서 혈맹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북·중 관계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후 주석은 2003년 방중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에 남북이 공존하는 현상유지를 위해 북한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1일 북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중국은 시비곡직에 따라 남북 어느 편도 안 든다”고 밝힌 이유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발전 등을 위해선 남북이 공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역시 중국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다. 종종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해 8월 몽골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한 미국보다 찬성표를 던진 중국이 더 나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는 지금 묘한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중국은 대북 지렛대가 예상 외로 크지 않지만, 유일하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압력을 받고 있는 처지다. 북한은 ‘자주외교’를 중시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기는 하지만, 북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면서 “북·중은 이미 혈맹이 아니라 상호간 전략적 이해로 맺어진 관계로,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는 것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