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 국빈 방미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지만, 대중(對中) 외교엔 다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외부세력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워싱턴 선언'엔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소통 및 정보공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에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기획·실행단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NCG 창설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또한 이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태어났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안보"를 양국이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심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동맹 70년'을 맞은 한미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한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두고 중국 당국은 연일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부터 외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당국이 '내정'으로 간주하는 대만 관련 문제를 언급한 데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도 "역내 안보·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내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을 담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뿐더러, 북핵 외교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란 판단에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미정상은 이번에)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합치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며 "그러나 그에 따라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가) 올 3~5월에 걸쳐 한미일 협력을 쌓아아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작년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을 이용해서 (정상끼리) 30분 본 게 전부"라며 "앞으로도 한중 간엔 기본적 관계(유지)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선 대립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