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지 하루 만에 중국 정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들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전략 추진을 위해 한중 관계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중국 외교부는 눙룽 부장조리가 전날 정 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는 등 만나서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로 사실상 초치에 해당한다.

중국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 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싱 대사는 8일 이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한국)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으로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중국 외교부의 발표 직후 주중 한국대사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 대사가 눙 부장조리를 만나 싱 대사의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며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가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중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중 관계가 강 대 강의 대치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대중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중 패권 경쟁 격화 속 한국의 미국·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중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이)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하거나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외교 결례에 해당한다”면서 “우리 정부에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역시 “다분히 관례에도 어긋나고 도를 지나쳤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면 한중 관계가 좋게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싱 대사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만찬을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맹공을 펼쳤다.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적반하장”이라며 싱 대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