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 위협: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란 세미나가 6.15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사)플라자프로젝트, 김민석 의원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는 한국 현 안보.국방태세 점검과 평가 북한 핵 중심에 맞춰 발제에는 전재성 교수(서울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고 토론에는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 장영근 LIG네스원 기술고문이 참여했다.  

전재승 교수는 “현재의 세계질서는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유주의 안보질서가 도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부상이다”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지구적 핵질서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규범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만약 문제 해결과정에서 기존의 비확산체제가 무너진다면 이는 비단 북핵 문제 및 한국의 안보전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안보질서의 문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상규한 한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핵위협과 우리의 태세’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위원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술핵탄두를 양산하고 투발수단도 다종화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 목표로 하는 핵무기를 대량 보유 및 실전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북한은 최종상태로 8종의 투발수단별 10-20발정도 전술핵무기를 구비하고 총100여발이 넘는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하여 한국의 주요 도시 및 부대들을 표적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NC2+Communication)에 대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사이버 및 지상파 공격으로부터의 방호를 갖추고 유사시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중의 통신망을 구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북제재가 잘 작동된다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조기경보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상규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그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현시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용을 증가시켜 핵 무력을 유지하는 것이 체제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압박전략과 국력소진 전략을 개발해 대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설 장군은 “국제질서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했는가?”되물으며, “실패한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군은 “미국이 본토 타격을 감수하고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하다”며, “한미동맹으로도 북핵 억제는 달성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3축 체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이다”며, “핵은 재래식 무기로도 안되고 사드방어체계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군은 “한미일 공동대응의 목표가 북핵문제인지 중국에 대한 대응인지 불확실하다”며, “일본이 추가로 가담한다고 해서 북핵 위협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정보제공에 따른 공유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핵 탑제 경우 단 한발의 공격으로도 파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설 장군은 “기존 안보질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므로 이 토대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의 재발방지 및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영근 기술고문도 “북의 핵무기 발사 징후를 찾아서 사전에 응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킬 체인 체계로 핵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장 고문은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발사하여 미사일 상승단계에서 우주위성을 통해 충돌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2세션에는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 제3세션에는 한국의 향후 대외전략과 정책은 어떠해야 한가?를 주제로 펼쳐졌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무장의 담론은 이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