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이 한·미동맹 우선 정책을 세운 한국을 상대로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이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경우 여전히 대일 감정이 좋지 않은 한국의 40대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끌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란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재단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중·일 전문가 간담회’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 외교 안보의 최대 도전은 한·중관계에서 올 개연성이 크다”면서 “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보복’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나라로서 한국을 상대로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며 이를 과소평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현재 한국과의 정부 간 접촉선을 정리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올해 시진핑(習近平)주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 모두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한국 정부는)아시안 게임이라는 계기를 활용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를 우선 방한하게 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이 최근 들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화)에 주목하며 중국과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는 상황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토론에서 “미국의 대중국 대화 국면이 단기적인 전술적 접근인지,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 정책의 변화인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경우 양국이 강한 개선 의지를 갖고 다양한 차원의 소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사 등으로 악화한 국민 여론 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됐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일본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의 큰 개선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 바라보는 한·일관계에 대한 자세가 크게 누그러졌다”면서도 “현 시점에 한국 내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9%에 달할 만큼 양분된 여론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시노 교수는 “세대별 인식 차이를 보면 양국의 20대가 가장 긍정적인 입장이고, 가장 엄격한 세대가 한국의 40대”라며 “한국에서 40대의 지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가 특히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