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인 안보협력에 더해 경제·핵심기술·공급망 등 사실상 전방위로 상호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 정부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동맹·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움직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오는 26일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양국 동맹을 평가하고, 향후 70년의 동맹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미의 핵심 주제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잡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누가 뭐래도 '북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작년 한해 총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올 들어서도 벌써 ICBM 3발 등 9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이번 회담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할 전망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한미 간엔 확장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과정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안보 협력 강화도 '동맹 70년'을 맞은 한미 양국 간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하는 등 그 접촉면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IPEF는 △공급망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등을 회원국 간의 주요 협력 분야로 꼽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역시 미 정부가 주도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와의 협력 또한 지속 추진 중이며,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관련 협력 의제들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주도 경제안보 협력 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폭이 커질수록 한중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장 첨예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사안에 전향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실리가 무엇인가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실리를 깨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어정쩡했던 한미관계가 이제 본궤도로 돌아왔다"고 평가하면서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몰아붙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을 상대로도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