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대만' 관련 발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이를 계기로 그간 쌓였던 불만을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들에게까지 터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 약속"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면서도 중국을 겨냥,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외교가에선 미국이 대만 방어를 도우면서도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았던 '전략적 모호성'을 거둬들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고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언행을 조심하라"며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본토와 대만·마카오·홍콩이 모두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군사개입'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하루 뒤인 24일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끝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말을 바꿨지만,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20~22일 한국·22~24일 일본) 자체가 상당 부분 동맹국들과의 '중국 견제' 전선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단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만 군사개입'을 "단순히 실수였다고만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역내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고, 24일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도 주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IPEF와 쿼드 모두에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중국 측은 23일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21일 한일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도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도 24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최영삼 대변인)고 밝혔지만,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동북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폭격기와 전투기 등 군용기를 출격시키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했을 때 중국 입장에선 우리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고 침해하는 국가'란 인식이 점점 강해질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반드시 보복하는 나라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