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 정부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해당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정부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러시아 제재 동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러시아에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상당히 고위급 라인에서 러시아에 (이같은) 경고성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러시아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가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지원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지만 대러시아 관계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인데다, 많은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 당국자는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각 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 연합 전선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우리가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나서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러시아와 얽혀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우크라이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가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