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반면 이로부터 불과 한달여 뒤인 지난 21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적시하며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에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과거에도 "양안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여러 차례 표했지만, '대만'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적은 거의 없다. 앞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ㆍ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은 중국 영토라는 중국 입장에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한다"며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준 정도가 전부다. 
 
한ㆍ미정상회담의 '대만 해협'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회담 막판까지 공동성명에 꼭 넣자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공동성명을 놓고 "불장난"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대만해협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발을 디딘 만큼 향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간 외교적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대만해협은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있는 길이 400km, 폭 150~200km 정도의 해역이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뜻하는 ‘양안 관계’(兩岸關係ㆍCross-Strait)도 이곳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다.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사실상의 군사분계선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군함과 군용기를 수시로 띄운다. 대만이 자국 영토니까 대만 해협도 당연히 자국 앞바다란 논리다. '탈중국'과 '대만 독립'을 내세우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지난달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단을 만나 "중국이 대만 주변 바다와 상공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만 또한 중국의 군사행동에 전투기 등을 띄워 맞대응하곤 한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 이 해역을 독점해선 안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자국 함정을 대만해협에 보내 해역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데, 지난해에만 12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서도 5번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한 달에 한번 꼴로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