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美 '사드 업그레이드' 또 발목잡아…시진핑 방한도 난망
전문가 "中, 韓사드 배치 결정으로 '習권위 상실' 기억있어"

문재인 정부가 대(對)중국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임기 내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해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는 6일 "한한령을 촉발시켰던 것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인데 현재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 행보를 언급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책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청(MDA)이 '3가지 특정 역량'을 구축하는 중"이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미 이곳(한국)에 있고 다른 2가지는 올해 설치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3가지 특정 역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한반도에 기배치된 사드의 단계별 성능 향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MDA는 작년까지 사드 업그레이드 1단계인 '발사대 원격조종'에 필요한 무선 운용 기술개발 및 시험을 마무리 했고 나머지 2개 기술도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방한까지 했다"며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한국은 (지난 2016년 7월)사드 배치를 발표했는데 시 주석이 엄청나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시 주석이 방한했는데 사드 업그레이드라는 결과가 나와 버리면 중국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두 번씩이나 권위를 상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시 주석의 방한이 어려워지면 한한령도 해제 가능성이 없다"며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제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앤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중국 측이 해제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요소 때문에라도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패권 경쟁 속 '전략적 모호성' 외교 전략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을 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 2일 대만을 맞대고 있는 중국 푸젠성 샤먼을 방문했고 이튿날에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중패권 경쟁 속 동맹국 미국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특히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 하지만 정부는 대미, 대중외교를 동시에 가동했다. 이를 두고 일각의 지적에도 대중관계 관리에 더욱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가 대중외교에 '승부수'를 띄운 배경은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도 있지만, 한한령 해제와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이라는 '숙원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비공식 제재인 한한령을 두고 중국은 "실체가 없다"며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된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이) 공식적인 제약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문화 교류를 포함한 전체적인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감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공식 보도자료에서 "한중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 방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방한 등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우리만의 '동상이몽'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