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첫 정상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비핵화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축하라는 의미를 넘어 향후 미국의 새 행정부가 펼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스경제>는 4일 한미정상 첫 통화에 담긴 의미와 한미동맹·미국의 대북정책·미중 경쟁 속 한국의 외교방향 등에 대해 전망해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한미정상의 대화는 전화통화라는 특성상 의제를 조율하는 '협력 구상의 출발점' 성격이 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세계적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대화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그냥 상투적인 언어라기 보다는 미중 경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 나아가자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동맹 전망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는 우리정부가 제시한 수준을 (당시) 미국 협상팀은 받아 들이려 했으나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토'를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흥규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에 대한 존중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동맹강화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도 강화될 것 같다"며 "한미관계가 외형적으로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정부에 다가오는 선택의 압력은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톱다운 외교' 였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외교전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대북 외교가 '정상화' 됐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김흥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얘기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반응, 인권 존중 등 기조가 있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 같다"며 "다만 압박만으로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협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려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쉽게 말해 '채찍'이 강해지는 만큼 '당근'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신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는 '톱'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 전문가'가 아니었고 방향성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외교가 정상화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 내에는 대북외교 전문가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중 경쟁 속 우리정부의 외교방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으로 한중외교는 엇나가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으로 분리해 대응하는 과거의 인식은 더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준형 원장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예전처럼 분리해 대응하는 방식은 미중 관계가 원만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구체적 외교전략은 미국의 대중 전략이 신냉전 수준으로 강경해질지, 중국을 변화시켜 우호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는 온건한 방식을 택할지 지켜본 뒤에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율 교수는 "코로나 등으로 경제상황이 불확실 할 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기축통화(미국), 혹은 기축성 통화(유럽연합·일본 등)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며 "우리정부에 미국은 (과거처럼) 방위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하지 않고 경제문제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제1의 교역국가이니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라는 얘기는 경제상황이 일반적일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국제경제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프레임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교수는 "우선 문 대통령이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외교적·안보적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조심스럽게 모색했던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까지 보유한 상황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은 필수"라며 "다만 중국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