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민주적 대응방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을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기회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6차 목요대화를 주제하고 “투명성·개방성·신뢰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민주적 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제도적 점검과 자기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목요대화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공 및 국제관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총리는 “국제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신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사회의 대립과 균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방역으로 쌓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디딤돌 삼아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UI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재난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는 불확실한 시대에는 재난의 예방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해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난의 일상화 시대에 정부 대응역량 강화 방안으로 △청와대·총리실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지속적 탐색 기능 강화 △민관협력의 신속위기 대응팀 구성 △부처 간 협업사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적 운영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 이후 국제관계 변화와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비전이 부재한 채 국가 간 경제·안보·기술분야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는 혼돈의 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에 위기만이 아닌 기회도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태도, 균형적 사고능력을 통해 민주화, K-POP, K-방역 등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제 머릿속은 코로나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며 “대권이니 당권이니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저를 둘러싼 보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정치 행보나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