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4,29][한중 비전포럼] “K방역 넘어 K평화…남·북·미와 남·북·중 보완을”
- 김흥규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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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94785950-88ec-49b4-ac5d-3bae34d0c830.jpg)
김연철
중국, 남·북간 균형점 모색 전망
북핵 열쇠 쥔 중국 불안 잠재워야
북·중, 코로나 초기부터 긴밀 협력
평양종합병원 시진핑 선물 해석도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일 때 중국을 통해 접촉과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이 있다. 남북 양자 관계와 북·중 관계는 보완적이다. 제재 때문에 협력의 범위와 내용은 제한적이다. 제한적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중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에서 올해 미국 대선이 있어 소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소강 국면을 잘 관리하면서 협상을 재개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도 북핵 문제는 최소한 미국도 중국의 역할을 인정한다. 지난 12월을 돌이켜보면 협상 시한이 연말로 설정된 상황에서 미·중간 아주 제한된 형태의 협력이 이뤄졌던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남·북·미 삼각관계로 설명하는데 북핵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는 데 남·북·중 삼각관계의 역할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전 세계 차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 K방역 다음은 K경제다. K평화라는 개념도 성립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소프트 파워의 전형이 됐다.”
4월 12일에는 단둥(丹東) 신압록강대교의 북측 세관 공사 장면이 포착됐다. 코로나가 진정되자 본격적인 북·중 경협이 시작됐다. 평양 종합병원도 주목된다. 코로나로 북한이 건설사업 대부분을 취소했지만 평양 종합병원은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 선물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북·중 관계에는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작용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차등화하기보다 전략적 균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한반도 문제가 상시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관계를 풀 시간이 여의치 않다.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라는 최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주한미군, 한미동맹, 한미 연합사 등 ‘진실의 순간’에 대한 답을 조기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어서다.
북한은 “강대국의 짬(틈)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타고 앉아 있다”며 전략적 요충지론을 요즘 부쩍 강조한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a53178d6-5ff7-4da3-8edd-302bd2b548b1.jpg)
김기정 연세대 교수
▶신정승 전 주중대사=코로나19로 다소 불확실하지만, 미국에서 북한 코로나에 대한 북·미간의 의료 지원, 한·미·중 3자의 대북 공동 의료지원이 이뤄진다면 북·미간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사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87bbff7d-eb33-4efd-bfe9-a34fb7196b3f.jpg)
김진호 단국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98f0bf7f-df5d-4018-9c6a-ef9c618208a5.jpg)
김흥규 아주대 교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대한민국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고려해 북핵 문제 너머의 외교와 안보를 고민해야 한다. 한중관계에서 북핵과 북한만을 보면 자승자박이 된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기계적 중립이나, 중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보여준 협력과 국민이 보여준 미담을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의 계기로 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59ccbd7b-dc0f-462b-8a6f-3753ec77e168.jpg)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경사론이 나온다. 경사가 맞는다면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성과도 없으면서 오해받는 것은 아닌지, 대중국 관계의 이미지 관리가 절실하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586f1d9a-fc65-477b-98bc-a652d58c8cc6.jpg)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무력증강을 주장하는 북한 내 안보론자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발전론자 사이의 정치적 타협으로 보인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못 넘도록 북미라는 전륜이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후륜 구동격인 남북 채널을 가동해야한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607f48ac-f0f1-45c2-b056-87830d89f58d.jpg)
신정승 전 주중대사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cf01ba08-edd4-4b3b-8032-866935233c4c.jpg)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중국은 남·북·미가 주도하는 북핵 논의가 이미 실효성이 다됐다고 여긴다. 중국이 주도하는 4자·6자 판을 짜는 고민에 들어간 듯하다.
코로나 이후 미·중 사이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기운다는 전망은 신중히 해야 한다. 중국이 체제 우월성과 세계적 전파 가능성을 말하지만, 중국의 초기 정보 은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54ea6bc8-3c83-463e-a06b-922e9363dc58.jpg)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정재호 서울대 교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45798778-8fa8-4929-abd2-0e00f6aca7e5.jpg)
정재호 서울대 교수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9/2bd911ca-94cb-4bb2-b953-4c00611cf6f8.jpg)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출처: 중앙일보] [한중 비전포럼] “K방역 넘어 K평화…남·북·미와 남·북·중 보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