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일, 강제징용 관련 입장 차 여전히 커  
문희상 제안한 ‘1+1+α’ 논의 가능성도 
“양국 이른 시일 내 해법 마련 합의 최선”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자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며 갈등을 잠시 봉합해 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이 쏠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소 해법을 찾는다면 반전의 모멘텀을 맞을 수 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다면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오는 16일로 잡히는 등 실무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양국 관계가 수출규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제안하는 안(‘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부정적이어서 회담에 올려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강제징용안 논의는 장기 과제로 돌리고 수출규제 해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정상이 한일관계가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의 운명도 좌우된다. 수출규제 해법을 찾는다면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이 크지만, 성과 없이 끝난다면 문 대통령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당시 “(종료 연기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의제를 조율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이 오는 22일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15~16일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