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책기획위, 文정부 2년 콘퍼런스
경제정책 기조 유지 뜻 밝혀… 참석자들 “내수부진 초래” 비판
“국민 눈높이 안맞는 회전문 인사”… “4강 외교전략 소홀” 지적도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다”며 경제·외교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은 회전문 인사, 미세먼지 전시행정, 4강 외교 소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2년 동안 변화가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수준인가에 대해선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 완급을 조절하고 보완할 곳이 있으면 고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콘퍼런스 본행사에선 민생경제부터 외교문제까지 미흡한 성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는 75점 이상 주기 어렵다”며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단기 성과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실업자 100만 명에게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해도 33조 원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남준 정책기획위원(변호사)은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했다”며 “회전문 인사에 대한 지적도 많다”고 평가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탈원전의 문은 열었으나 에너지 대전환의 문은 닫혔다.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외교 분야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하고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일본과 갈등을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민생분야 협력은 북한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남북 경제특구에 대해 “작년 10월 고위급회담에서 특구조성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우리 측 특구 조성방안을 마련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