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핵 협상을 위한 다자 협의틀인 6자회담이 사실상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중국 주도로 구성된 6자회담은 지난 2008년 마지막 회담을 끝으로 약 10년간 열리지 못했다.

최근 북핵 협상이 북미 간 직접 협상으로 전환되고 당사국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다자가 참여하는 협상 프로세스인 6자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올해 입장문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 당사국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상호 선의를 보여 정세를 완화하기를 기대하며 북미 양측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거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6자회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역할론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지난 5년의 유엔총회(제 68회, 69회, 71회, 72회)의 중국 입장문에서 대화협상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 6자회담은 각 당사국이 균형적으로 각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협의체라고 소개했다. 

단, 시진핑 주석이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2015년의 경우 중국의 입장문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그동안 중국은 일정한 역할할 수 있는 6자회담 복원을 주장했지만 최근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최근 한반도 국면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6자회담이 결렬됐을 때,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핵폐기 단계에 진입했었다. 그러나 핵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교착상태를 맞이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5,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당면 이슈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6자회담을 고집하지 않고 3자 혹은 4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고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 전환을 가지고 왔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북미 간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 또한 중재자 역할로 참여하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성과가 있다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배제되는 형태의 교섭은 반대하지만 반드시 6자회담을 통한 입장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 배후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도 중국의 입장 전환을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틀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비핵화 로드맵이 북한 입장에 관철됐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 특사단을 통해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했다.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6자회담에서 논의됐던 '행동 대 행동' 원칙과 같다. 

강준영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지금은 북미 간 직접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간접대화 틀인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북중 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북중 간 모종의 전략적 연대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