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시키면서 북·미 대화의 판을 흔들지는 않았다.

미국의 압박강도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등거리 외교를 펼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전을 벌이는 지금, 북한과 중국의 셈법이 무엇인지 '지중(知中)파'로 알려진 김흥규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교수(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의 말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현재 워싱턴에 있는 김 교수와의 거리·시차를 감안해 SNS와 이메일로 진행됐다.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이슈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 정세를 반영, 두차례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우선 "북·미회담 후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스포일러(spoiler)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호의적이었지만, 이후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를 손상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례로 남북정상회담 후 진행된 한·중 정상간 통화를 들었다. 김 교수는 한·중 정상간 통화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늦게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설명만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확신이 안 가, 북한입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우리와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치를 높여준 것은 잘 한일"이라며 "양국간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시행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한반도 정세가 고차 방정식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중전략과 대미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미·중간 경쟁 심화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행보에 당혹감을 느끼며, 남북한의 화해분위기와 김정은-트럼프의 회담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급격한 입장변화는 북한이 핵을 근시일내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중국 지도자 및 학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극적인 움직임이 중국인에게 '냉전기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진 북한의 등거리 외교정책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릴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항상 중국의 과도한 영향에 대해 우려했고, 중국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거부해 왔다"며 김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4월 베이징 방문전까지 중국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게 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미국 권력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결국 한반도 전반에 걸친 미국의 확장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의 부담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반목은 군사비는 물론 경제발전, 정치적 위상, 중국과 서구 강대국 간의 외교 관계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갈등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북아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의심해 왔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압도적인 경제지배를 통해 남한이 북한을 인수하는 전통적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지정학적 지형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현재 딜레마에 빠졌다"며 "중국은 자신들의 전통적 입장에 따라 현재의 국제적 긴장 완화국면을 환영해야 하지만, 이의 결과로 미국이 팽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회담 전망과 관련, 미국 워싱턴 조야는 긍정적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그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 싱크탱크의 불신감이 예상보다 크며,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의구심도 강하다"며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동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반드시 북·미회담을 성공시키려 할 것이며, 또 성공을 선언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결과가 과연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유익할 것인지, 과연 합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내 주요싱크탱크간 교류 및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북·미 회담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미국은 현재 북·미 회담에 대한 준비보다는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