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대북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 김정은이 26~27일 연막을 피우며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비공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닷컴은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핵 판’ 흔들다”, “‘6년 은둔’ 김정은, 전세계 허 찌른 외교무대 데뷔”, “트럼프 보란 듯… 北, ‘제재 약한 고리’ 중국 파고들었다”라며 마치 김정은이 대단한 외교전을 펼친 듯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국은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회담 준비와 관련해 당연히 최신 정보를 접한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속하고 이행하는 데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는다”는 무덤덤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날 “김정은이 특별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과 만난 뒤 27일 오후 같은 열차를 타고 북으로 떠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며, “이번 북·중(北中) 회담에선 5월 미·북 정상회담, 북한 핵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역대 최악이었던 북·중 관계를 개선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의 판을 흔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라며 조선닷컴은 “김정은 체제 6년 동안 북한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하며 외교적 고립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김정은이 돌연 베이징을 방문하며 외교 무대에 데뷔한 것”이라며 “25일 밤 특별열차 편으로 압록강을 건넌 김정은은 26일 오후 3시(현지 시각)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정은 일행은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 동안 중국 지도부와 만났다. 이후 댜오위타이(釣魚臺)로 이동해 1박을 했다. 북한 방문단은 27일 오후 3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해 열차에 올랐다”고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4월 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5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사됐다”며 조선닷컴은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대중 관계를 회복하고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따라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중 교역은 급감했다. 김정은은 작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평양을 찾은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북·중 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해나 합의 내용에 따라 북핵 협상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중국과의 모종의 합의를 토대로 미·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무역 전쟁 수준으로 악화된 미·중 관계가 북한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의 “게임의 룰이 훨씬 복잡해졌다”는 진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교가의 “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을 통해 동북아의 운전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는 평가도 전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교수의 “김정은이 미·중 갈등을 전술적으로 이용해서 제재 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진단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북한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미국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중국이 제재 완화를 도와주고 지원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는 진단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을 초청해 환대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다급하다는 의미”라며,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패싱’당한 중국에는 북한이란 전략적 자산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 중국이 자신을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진단, 김병연 교수의 “미국이 무역으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 해제 카드’로 미국을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놓고 미·중이 경쟁하는 양상이 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진단, 신각수 전 주일 대사의 “중국이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면 현재의 대화 국면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진단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정은의 이번 방중에는 한·미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북한으로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좀 더 안정적인 후원을 받아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진단과 신각수 전 대사의 “북한은 미·중 관계를 이용해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미 카드를 하나 더 갖기 위해 중국에 다가서는 것”이라는 진단과 청와대 관계자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잘 안 되더라도 우리에겐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는 진단을 전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북한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안 된다”는 경계를 전한 조선닷컴은 “북한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 등으로도 외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경제협력위에서는 북·러 국경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고, 다음 달 중순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정은 본인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며,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한·미와의 협상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는 진단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