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정치· 지방분권」분야, 김흥규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가「외교 · 안보」분야,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가「경제 · 사회」분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입법 · 예산」분야의 발제를 했다. 네 명의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2017년 국정운영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개혁 시스템 위한 인적구성 및 리더싶 구축 확보해야
인하대 김인회 교수는 ‘정치· 지방분권’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 국민주권 확대 △ 과거사의 재조명, △ 투명한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불안한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의 발표,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흡하거나 불안하거나”소제목에서 첫째,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마찰, 특히 검찰개혁위원회 왜소화로 힘은 검찰로 이동을 우려했다. 둘째, 개헌을 추진하는데 국회 동력 상실, 셋째, 정부혁신 및 언론개혁 지체현상, 부처 공무원의 개혁포위현상 발생, 적폐청산은 성과 있으나 권력기관 개혁은 지체, 특히 검찰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프게 지적했다.
「외교· 안보」발제를 맡은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안보체제 구축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고, 남북관계에서는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며, ”외교에서는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외교지평을 마련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아주대 김용기 교수는 “「경제 · 사회」분야의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2018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은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민변),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맡아 2018년 국정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고 평했다.
‘핵 안보조약 체결’과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해야
다음으로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다른 당사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제언했다.
홍현익 박사는 특별히 북핵 억지력을 위하여 시급히 ‘핵 안보조약 체결’과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그리고 대화론자인 틸러슨 국무장관을 외롭게 하지 말고 측면 지원하여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행정의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민.관간, 정부부처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력행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방산비리가 재조명되지 않았는데 국방예산 증가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 방산비리관련 방산 업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설득작업의 선행과 우원식 원내대표의 개혁입법 협상자율권이 보장되야
질의 응답과정에서 필자는 집권여당이 아닌 집권야당이라고 자평하는 제윤경, 홍익표 의원에게 질문했다.
“문제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의 뒷받침이 없이는 적폐청산의 절반의 성공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쩌면 청와대 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하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구분해서 적폐청산에서 제도개혁으로 넘어가려는 기류는 없는가? 대다수 국민은 적폐청산을 원한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하자니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제도개혁을 해야 되고, 제도개혁을 하자니 적폐청산을 MB정부로 확산하는데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국회를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켜 입법부를 무력화시켰다. 20대 국회 정기국회도 끝나고 내년 2월이 돼야 임시국회가 열릴 분위기이다. 그 결과 개헌의 동력도 상실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하려면 선진화법이 가로막아 구조적으로 개혁입법이 실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청와대에서 원내대표에게 자율권을 주어 개혁입법의 대야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필자는 직설적은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 건의해보겠다는 답이 나올거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지금의 당정청 관계는 원활하게 잘 가동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운영은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정청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장관 10여명이 참석하여 원활하게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당정청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서 개협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인가?의 방법론과 정국돌파 접근방식인 운영방식을 물었는데....(제윤경 의원의 발언권이 없어 아쉬웠다)
문제는 개헌만 하더라도 그렇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까? 야댱의 하는 행태로 보아 회의적이다. 제도개혁 또한 그렇다. 19대 국회를 역대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로 비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또한 2017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수는 39개에 불과하여 10%대에 머물러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낙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설득작업의 선행과 우원식 원내대표의 개혁입법 협상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은 국정운영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생산적인 20대 국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