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방중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국민들의 우호정서가 증진될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경제 분야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공동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국빈 방중(13~16일)을 앞두고 지난 8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의 인터뷰(11일 방영)에서 양국간 신뢰회복과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의 관계 발전을 방중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갈등으로 최악에 이른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일각의 ‘홀대’ 논란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박4일의 방중 내내 “역지사지”와 “관왕지래”(과거를 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를 강조하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여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방중 전엔 시 주석의 19차 당대회 연설문을 통독했고, 난징대학살에 관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서민식당을 찾아 중국 인민들에게 다가서려는 행보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귀국 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양 정상이 사드 문제로 인한 서먹함을 이번에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의 빈도, 강도, 주체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진 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적 이익은 확실히 보호하면서 중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등에 가해졌던 중국 쪽의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북핵 대응에서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사드 문제 해결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합의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발을 맞췄다.

하지만 중국 쪽이 문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차관보 격인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를 내보낸 점, 14일 시 주석과의 국빈 만찬이나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의 오찬을 빼곤 문 대통령과 ‘식사외교’를 펴지 않은 점은 중국이 사드로 인한 불쾌감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 행사 취재 중 벌어진 중국 경호업체 인력의 사진기자 폭행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박수현 대변인)로 오점이 됐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만큼 사드에 대한 중국 쪽 불만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며 “한-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오찬·만찬이 문제가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공항 영접도) 의전상 결례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또 하나의 외교적 큰 산을 넘었다”고 자평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핵심 이익이라고 규정한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을) 최고 대우로 환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럼에도 경색된 국면을 돌리는 전환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새롭게 재설정하기로 하는 중요한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