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17.12.15] “중국이 우리 정부 입장 지지”VS”국가 안보 운신의 폭 되레 좁아져”
- 김흥규
- 2019-04-02
- 739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합의 '엇갈린 평가'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합의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중국 측 지지를 받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 원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오랜 생각으로, 시 주석과 이야기하다 보니 4가지 원칙을 발표하게 됐다”며 “한반도 문제를 푸는 기본적 원칙을 중시하고 그걸 지켜가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전쟁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이번 합의가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차선’으로 두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필요 등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 원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오랜 생각으로, 시 주석과 이야기하다 보니 4가지 원칙을 발표하게 됐다”며 “한반도 문제를 푸는 기본적 원칙을 중시하고 그걸 지켜가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전쟁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이번 합의가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차선’으로 두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