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10월 31일 서울에 있는 중국문화원에 ‘중국이야기 2017’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김주형 연합뉴스 기자
한국과 중국의 11월 11일 정상회담이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냉각된 양국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는 신화통신 보도에서 보듯, 사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1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공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과 관련,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한다는 공식적이고 명백한 신호를 양국 국민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도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사드 관련 한·중 간 협의 결과를 재확인한 수준이었지만 일단 새로 시작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 협력 증진 의지 확인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반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다.
김흥규 소장은 “한국과 중국이 현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리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략대화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융 중국 푸단대 한국·북한연구센터 주임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국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고 중국과의 외교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성과인 신형 국제 관계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주임은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이 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둥샹룽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도
하지만 사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도 확인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시 주석이 “양국은 모두 반드시 역사와 중·한 관계, 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며 “북한문제로 인해 사드 합의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3불(不)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밀월 완전 복원은 힘들 것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한·중 관계가 과거 좋았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융 주임은 “한·중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드로 불거진 양자 안보에 대한 상호 신뢰가 낮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10월 31일 양국 공동 발표처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을 것인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