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뉴스핌 2017.11.21.] [북 테러지원국 지정] 북·미 '치킨게임' 지속할 듯…"'플랜B' 준비해야"

[북 테러지원국 지정] 북·미 '치킨게임' 지속할 듯…"'플랜B' 준비해야"

중국 특사 김정은 위원장 면담도 불발된 듯
"북 ICBM 도발 가능성 높아져…대화 부재상황 대비"

[뉴스핌=노민호 기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각)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다소 진정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온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면담이 불발됐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북·미 간 강대강의 '치킨게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사진=AP/뉴시스>

◆ 북·미 '강대강' 구도 지속…ICBM 도발 가능성도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살인정권'이라고 명명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은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는 물론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이미 받고 있다. 이에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실효성보다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북한이 관망하고만 있을 가능성은 낮다.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한 대미 비난 보도와 함께 추가 무력 도발을 실시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뒤 두 달 넘게 도발 휴지기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휴지기에 들어간 이유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한이 ICBM 시험발사로 응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미국과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면서 핵·미사일 개발 명분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제재로 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는 더욱 강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하려할 것 같다"며 "반대로 미국은 그동안 천명했던 것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더욱 강한 제재로 답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누가 이기느냐는 식의 구도 형성은 한반도 정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 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대화 모멘텀 형성 물 건너간 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쑹 부장이 북한 노동당 중앙 지도자와 만나 회담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중앙 지도자가 쑹 부장이 이번에 만난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인 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외교담당 부위원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 위원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송도(쑹타오) 동지와 일행이 20일 귀국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과 쑹 부장의 면담이 불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면담이 성사됐을 경우 신화통신이 김 위원장을 직접 언급했을 것이며,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알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 쑹 부장이 김 위원장과 결국 면담하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당초 쑹 부장의 방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북핵을 의제로 한 대화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북·중 대화 채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쑹 부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불발이 사실일 경우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중국은 대북 독자제재 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쑹 부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 불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아마 중국은 '쌍중단'론 등에 입각해 북한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제안했을 텐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이번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중국도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기회를 보겠지만, 당분간은 북·중 간 긴밀한 대화가 가능한 구도는 아닌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쑹 부장과 김 위원장이 면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미 간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가면서 평창올림픽 기회를 활용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다"며 "그러나 이러한 게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번에 증명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유화정책이 부담스러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함께 대화 부재 상황을 고려한 '플랜B'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