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겨레 2017.11.09.] 시-트럼프의 북핵 ‘구동존이’…“완전한 비핵화 협력’

시-트럼프의 북핵 ‘구동존이’…“완전한 비핵화 협력’

시진핑 트럼프에 282조 경제 협정 선물보따리

“중국도 북한 압박 공조 모양새로 협상 재개 의도”

“양국 모두 갈등보다 공조 필요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큰 성과를 챙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크게 양보한 것 없이 아시아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확인했다. ‘황제 의전’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운 뒤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과 무역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구동존이’(서로 다름을 인정하돼 같은 것을 찾음)의 공조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3·4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고,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인 3대 견지(비핵화,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와 핵 비확산체제 유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문명국들은 북한이라는 위협적 존재에 대응해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무자비하고 위험한 길”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무역 제재나 금융 제재 등에 감사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중국은 쉽고 빠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추가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안보리 결의 외의 추가 대북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밑협상에선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중국 은행의 북한 계좌폐쇄 등 대북 추가 제재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고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347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실리를 챙긴 부분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2530억달러(약 282조원) 규모의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양국 기업가들의 이번 협약 체결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무역적자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관심을 모은 미중관계의 새로운 설정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의 중-미 관계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처해 있다면서 보다 평등한 관계를 요구해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두 나라는 남중국해 문제나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 등 여러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 주석은 선제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경제 선물 보따리를 내밀어 트럼프에게 성과를 안겼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 대해 ‘중국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그널을 주고자 한다”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최강대국을 비전을 선포하기는 했지만 당장 미국에 도전할 의도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내년 중간선거 등을 고민하고 있어, 양쪽 모두 갈등과 충돌보다는 공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오월동주’의 ‘구동존이’가 무르익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