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NES1 2017.11.02.] 한반도 관리하는 中…韓엔 '사드봉합' 北엔 "관계발전" 손짓

한반도 관리하는 中…韓엔 '사드봉합' 北엔 "관계발전" 손짓

전문가 "中, 대(對)한반도 영향력 강화 노력할 듯"

지난달 제19차 당대회를 마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에 각각 유화 신호를 보내며 한반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연임된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그러자 시 주석은 전날(1일) 답전을 보내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노력해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행복을 마련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번영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북중 양국 지도자가 축전과 답전을 통해 '양국관계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한동안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약 1년이 넘게 갈등을 빚어온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가까스로 '봉합', 관계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 측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긴 했으나, 사드 배치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은 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시진핑 제2기'를 맞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되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중국 제19차 당 대회와 북중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기존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중국을 건설할 것을 선언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보다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데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부분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점차 더 개입을 강화하고,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에 따라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려 노력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시진핑은 일단 트럼프의 대북 제재에 호응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도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한반도 문제를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평가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중국은 줄곧 한반도 문제에서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간 평화로운 대화가 조속히 돼서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倂行)을 만드는 모멘텀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 전환 계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면밀한 대중(對中)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