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민일보 2017.10.20.] 核갑질 나서나… 김정은 ‘본색’

核갑질 나서나… 김정은 ‘본색’

세종국가전략 포럼서 주장 

“연말쯤 南향해 위협 전망” 

김정은(사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조만간 남한을 향해 ‘핵 갑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북한까지 ‘스트롱맨 리더십’을 내세우면서 한국 외교안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9일 경기도 성남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핵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갑질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적 언사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내놓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평창올림픽 직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식으로 행사 개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의 갑질도 한국을 힘들게 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이용해 동맹국에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줄 자세지만 우리는 비용을 다 낼 수 있을까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사일방어(MD), 사드(THAAD) 등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김 위원장 역시 다른 지도자들 못지않게 카리스마가 강하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고래 사이에 낀 돌고래라고 비유했는데 돌고래보다는 고등어쯤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새우는 존재가치도 역할도 없다. 고등어는 뭔가 뜯어먹을 건 있어 보이는데 역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포럼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이수훈 주일대사 내정자는 “‘코리아 패싱’은 없다. 미국과는 대통령들은 물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한다”며 “중국과는 사드 때문에 긴장 상태였지만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풀리고 있다.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올해 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일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3국 정상회의는) 일본이 적극적이고 우리도 못할 이유는 없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등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해 왔는데 중국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을 끝으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엔총회가 채택하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북핵 동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열리는데 이 기간이 한·미훈련 기간과 겹친다”며 “올림픽 휴전을 북핵 동결 방안과 연결해 구상하면 어느 정도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