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北 옥죄기로 대북경고ㆍ대미협력 메세지 동시 던진 中 
-‘쌍중단ㆍ상궤병행’에 변화는 없어…북미 긴장 완화에 우선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북중합작기업에 폐쇄령을 내리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프로세스 동시진행을 의미하는 ‘쌍궤병행’을 주장해왔던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2375호가 채택된 이후 빠른 속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쌍중단ㆍ쌍궤병행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겸 교수는 “중국도 대북제재가 중국 국익과 연관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며 “강대국으로서 북핵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우선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점차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면서 무력도발을 자제시키고 대화와 협상자리에 나오라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실질적 제재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큰 틀에서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미 간 ‘말폭탄’ 대결이 이뤄진 이후 중국은 각종 외교채널을 동원해 ‘대화’기조를 강조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시종 우려하고 있으며 상호 자극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 위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면서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감정을 풀기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같은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포함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긴장관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30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방중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촉구에 응할지를 놓고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김흥규 교수는 이와 관련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단독제재를 사용했다가 안했다가를 반복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가는 돈줄을 차단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붕괴에 이르기까지 하는 타격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번 제재조치에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는 메세지가 담겨 있다”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중국의 단독제재 조치도 방향을 달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북한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과 북한 개인ㆍ단체의 조인트 벤처 또는 합작 투자 기업이 이번 폐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