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韓·美동맹 재확인 최대성과… ‘北·中혈맹’ 사태초래 난제로”

▲  G20 정상 ‘한자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G20 각국 정상들이 지난 7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오래된 정상이 가운데 자리를 잡는 관례에 따라 오른쪽 제일 바깥쪽에 위치했다. 함부르크 = 연합뉴스

■ ‘文대통령 첫 多者외교 성과와 과제’ 대담  
김영수 서강大 교수 - 김흥규 아주大 교수 

문화일보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와중에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치러낸 상황에서 두 사람의 전문가와 함께 문 대통령의 양자·다자외교의 성과를 짚어 보는 긴급 대담을 마련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최근까지 통일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자문위원을 거친 대북 전문가이고, 김흥규 교수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 캠프 대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외교·안보 전문가다. 두 교수는 ‘한·미 동맹’의 재확인 및 강화가 문 대통령이 일궈낸 최대 성과라면, ‘북·중 혈맹’ 초래는 한반도 정세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최대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민 선임기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해보자.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각각 뭘 얻었나. 바람직한 ‘가치의 교환’이 된 것이라고 보나. 

△김영수 교수= 정상회담 전에 회담 결과를 전망하던 것과 실제의 결과는 차이가 많았다. 정상회담은 ‘심플’하다는 걸 보여줬다. ‘서밋(summit)’이라는 건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그랜드 쇼’라고 돼 있다. 요약하면 두 나라의 새 정부 대통령들이 상견례를 했고 그동안 뭘 중시했는지 확인한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다.  

△김흥규 교수= 이 정부가 동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결과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데 합의했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잘 짚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해 줬다는 게 중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 문제도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방위비 분담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허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체면을 살려주고 자신은 실익을 챙긴 거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김흥규 교수= 한·미 FTA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용으로 얘기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게 아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박근혜 정부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조건에 따른 전환’으로 규정했던 점이다. ‘조건’은 곧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3축(K) 체제’, 즉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구축하는 건 현재 우리 국력과 역량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 경우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영원히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비용은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조건에 따른 전환’을 ‘시간에 따른 전환’ 개념으로 바꾸는 걸 고민할 수도 있다. 

△허 선임기자= ‘조건에 따른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막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다. 그런데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은 꼭 해야 할 일일까. 

△김영수 교수= 전작권을 찾아온다는 게 처음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그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와 관련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직결된다. 전작권을 전환해 오려면 준비가 돼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못 박아 당겨오겠다는 것을 생각할지 모른다.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건 국방개혁이나 통합군 문제, 한미연합사의 역할 문제 등과 연계된다. 전작권 전환과 북의 도발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무적인 고려사항들이다.

△허 선임기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김영수 교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미국이 수용해 줬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은 조심하는 게 좋다. 차가 내 차인지 남의 차인지에 따라 다르고,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도권론을 ‘운전대론’으로까지 확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흥규 교수= 주도적이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남북관계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도로 봐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적이란 말을 쓸 때 저에게는 그 말이 곧 ‘비용’으로 다가온다. 저는 대한민국 같은 중견 국가는 가급적 ‘주도적으로’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한다. 오히려 강대국 관계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 올라타는, 편승의 방법이 싸게 먹힌다는 점을 생각해볼 만하다.  

△허 선임기자= 김영수 교수님은 김흥규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김영수 교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분명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동맹 관계의 재확인, 동맹의 강화였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제공조와 대북 이니셔티브(주도권) 문제를 놓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교수= 동의한다. 일부 국민 가운데 진보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문제가 강경 대화파나 자주파들에 의해 주도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공조를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허 선임기자= 한·미 정상회담 직후 G20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내 관찰이 틀리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과 마주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워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김영수 교수= 확실히 그렇다. ‘북한은 혈맹’이라고 한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는 심상치 않다. 그건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일 공조에 합의한 것에 대한 리액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보 정권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증진’ 문구에 동의했다는 건 정말 큰 건데, 중국에서는 그걸 치고 나온 것 같다. 

△김흥규 교수= 김영수 교수님이 정확히 보셨다.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건 과거 한·미 정상회담의 예로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동맹을 얘기했지 3국의 안보 및 방위협력에 대해 얘기한 일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중국을 자극했을 거다.

△허 선임기자= 그래서 시 주석이 열 받아 ‘혈맹’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가.

△김영수 교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안 건드렸다면 문 대통령이 중국을 고려해서라도 그런 식의 합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사드를 건드려서 손해를 봤다. 이것이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불러온 계기가 됐다.

△김흥규 교수= 중국 최고지도자 차원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시대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북·중 혈맹’이란 말을 시 주석이 공식적으로 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관되는 사안’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는데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직설적으로 규정했다. 그건 중국이 절대로 사드 문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한·중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균열이 일고 있다. 그 파장은 생각보다 엄중할 수 있다.

△허 선임기자= 사실 중국 입장에서 사드 문제는 미·중 관계와 연동되는 사안이다. 한국에 들여온 사드도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어서 문제 삼는 거 아닐까. 

△김영수 교수= 이제 사드 문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부각됐다. 결과적으로는 (한·중이) 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자고 했던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교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 강화가 최대 성과라면 북·중 혈맹은 최대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김흥규 교수= 중국은 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북한의 조명록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관계를 혈맹이라고 하자 ‘우린 혈맹 관계가 아니다. 중국과 조선(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지향한다’고 그 자리에서 교정해준 일도 있다. 이후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혈맹이란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다.  

△허 선임기자= 문 대통령이 이런 중국의 반응을 예상했을까. 어쨌든 한반도 정세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3 대 3 구도로 흘러가는 느낌이다. 

△김영수 교수= 냉전체제 이후 70년간 3 대 3 구도였다. 6자회담 할 때만 잠시 5대 1이었지. 오히려 3대 3 구도가 되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고 안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3 대 3 구도를 동북아 정세의 기본 특성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확장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흥규 교수=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를 풀거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4 플러스(+) 대 1’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4’는 한·미·중·일이고, ‘플러스’는 러시아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미국도 끌어들이고 중국도 끌어들여 북핵에서 미·중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허 선임기자=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남북관계의 토대는 역시 대화였다. 그런데 북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ICBM급 도발까지 했다. 핵을 가진 북과 대화가 될까.

△김영수 교수= 북한은 고민하겠지만 곧 (대화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 본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핵을 공개화했다. 핵 폐기나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용으로만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는 핵 폐기나 동결 조건으로 하는 대북 제안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임기 중에 하고 싶은 희망 사항을 담은 거로 보면 된다. 다만 ‘대화’를 ‘관계 개선’이란 단어로 바꾸는 게 어떤지 제안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더 낫지 않나.

△김흥규 교수= 역대 진보 정권은 햇볕정책을 더 세게 했으면 성과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보수 정권은 북을 더 압박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믿는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이런 두 개의 고민을 다 담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오면 해줄 게 많지만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한 우리가 국제공조 속에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안타까운 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특히 ICBM 개발을 완성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미·중 공조를 복원해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허 선임기자= 지난 1994년 ‘어그리드 프레임워크(Agreed Framework)’, 즉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발표된 뒤 23년이 지났는데 결국 북은 핵을 개발했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 같다.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영수 교수= 김정은이 핵을 갖겠다는 건 미국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R2P(보호책임원칙)를 들어 국제사회의 공격이 들어오겠지만 핵을 갖고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북핵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가 변해야 한다. 최근 북한 내부 체제의 작동원리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내부의 폐쇄성이 약화됐고 북한 주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북한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달걀이 깨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깨는 방법도 있지만 부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김흥규 교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의지와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동맹도 유지하면서 한·일 협력도 잘 가져가되, 그들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상황도 고려해 나름의 군사적 태세를 준비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미국에 평양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제 플랜A(대북관계 개선)에 플랜B(북 내부 변화 촉진)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나 변화는 원치 않지만 북 체제와 김정은을 분리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한·중 신뢰가 고도화하면 그 부분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다.

△허 선임기자=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전제 아래 우리가 안보 역량을 키우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김영수 교수= 통합군 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는 전장(戰場)은 작은데 육·해·공군은 나뉘어 있고 사관학교도 셋이나 되고 교육도 따로 하고, 이렇게 되니 예산도 비효율적이고 명령체계가 엉망이다. 이런 체계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통합군으로 가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없애고 사관학교도 통합해야 한다. 

△김흥규 교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전 세계를 전장으로 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환경에서 유사시에 육·해·공군이 따로따로 한다는 건 어림도 없다. 만약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가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한국이 주도해서 전략과 실제 전투계획을 짜야 한다. 그에 맞게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가져가야 한다. 

△허 선임기자= 국방개혁도 결국은 억제력을 확보해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할까 한다.

△김흥규 교수= 우리가 대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미사일인데 한·미 양국 간 맺어진 ‘미사일 가이드 라인’이 장애가 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미사일 탄두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획득을 금지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 탄두 중량을 늘리면 강한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억제력은 킬 체인이나 KAMD 같은 방어체계만으로는 안 된다. 공격 능력을 갖추고 그걸 기반으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 3축 체제에서 KMPR가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이유다. 이건 중대한 국방 정책의 전환이다. 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안보 부문은 우리가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김영수 교수= 공감한다. 김정은은 유사시 지하 350~400m에 대피할 수 있게 해놨다. 현재 우리의 탄두 중량 제한으로는 이를 파괴할 수 없다. 중량을 늘리게 되면 적어도 김정은이 도피해 있는 구조물의 출구를 봉쇄시키는 파괴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제력 확보는 우리의 안보 상황에서 핵심 사안이다. 나는 문 대통령이 특전사 출신인 것을 눈여겨본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북한의 ICBM급 도발에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은 특전사 출신인 문 대통령만이 가진 감성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