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G20이후 한국’ 긴급대담
“때론 강대국 편승전략 필요”
“국제 공조와 조화 이루어야” 
文, 4박6일 일정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연쇄적인 양자·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성과를 거둔 반면 ‘북·중 혈맹’ 복원이란 묵직한 과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가 9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가진 긴급대담에서 두 교수는 문 대통령 정상외교의 득실을 결산하며 이렇게 분석했다.

특히 두 교수는 문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3 대 3’ 구도로 재편되는 흐름이 가시화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미·중 공조를 복원시켜 북한을 압박해 협상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교수는 “한·미 간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게 최대 성과라면 두 정상이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 협력’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중국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김흥규 교수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은 혈맹’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중국과 북한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교수는 “현재의 3 대 3 세력 구도는 동북아 정세의 기본 특성인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 구도로는 북핵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미·중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를 복원해야 북핵을 해결할 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 문제와 관련, 김영수 교수는 “‘이니셔티브’의 확보는 국제공조와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교수는 “주도권 행사에는 늘 비용 부담이 따르는 만큼 중견 국가는 때로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김영수 교수는 육·해·공군을 해체해 통합군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흥규 교수는 한·미 미사일 가이드 라인에 의한 탄두 중량 제한(500㎏ 이내)을 풀어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갖추고 ‘공포의 균형’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일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 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