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군 당국, 방공구역 진입 사실 늑장 공개… 합참 “작전능력 노출 우려해 안 알려”

중·일의 협공 속에 한국 외교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이 흔들리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속에 중국 군용기 편대가 제주 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9일 중국 군용기 10여대의 이례적인 KADIZ 진입과 관련해 입을 다물었다. 밤늦게 일본 언론의 보도로 전모가 드러났다. 

사드 갈등 속에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 동요 상황이 국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 위협 등 국내외 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지만 군 당국의 대응은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일본의 언론보도 전까지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인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10일 “언론에 선제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군사보안과 해당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들은 대응조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 군도 공군의 작전이나 감시능력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설치된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과거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의 비행 궤적과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이러한 로우키(low key·자제) 대응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보 비공개가 정부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사안 외에는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외교안보정책들을 조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브레인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방부나 외교부가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일을 하고 있다”며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고 불확실성의 변수들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재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