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전문가들 ‘민주 사드訪中’ 분석 

“지연될수록 한 · 미 동맹 균열  
약한고리 韓 떼어내려는 의도”  

“사드배치는 美·中 간의 문제  
트럼프 - 시진핑 첫 패권싸움” 
 

중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반대 및 연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한국의 야당을 활용해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흔들릴 경우 최악의 경우 한·미동맹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5일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 입장에서는 현 정부는 무력화돼 있고, 사드 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분석한다”면서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 볼 때는 차기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뤄주길 원하고 야당을 통해 현상 변경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드 문제는 한·중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문제이고, 중국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 균열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이 났고, 무기가 언제 들어오는가만 남은 문제”라면서 “중국도 이미 확정된 경로를 알고 있지만, 한·미·일 동맹 중 약한 고리인 한국을 떼어내보자는 계산에서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확실히 붙는 것에 화가 난 것”이라며 “중국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동맹에서 떼어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지난해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하는 등 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사드 문제가 차기 정부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한·중관계를 걱정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설령 사드배치 문제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관측이다. 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이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의 성향상 사드 배치를 변경할 일은 없고, 만약 사드 배치가 한국 국내 사정으로 변화된다면 한·미동맹은 1970년대 말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던 때만큼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남한이 중국과 거래하겠다고 하면 남한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등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