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정국 혼란과 경제 불안으로 내년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2017년에 회자할 쟁점들도 분명히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발행하는 잡지인 '기획회의' 편집위원회가 출간한 신간 '한국의 논점 2017'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쟁점 42개를 뽑아 정리한 책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을 비롯해 손석춘 건국대 교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가했다.

기획회의 편집위원회는 내년 한국의 논점 중에서도 '개헌',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중국' 등 한국사회를 달굴 쟁점 10개를 따로 선정했다.

개헌은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문가나 지식인 사이에서는 개헌론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며 "2017년 정국에서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렵겠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출산 고령화는 2017년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임 여성인구와 혼인율 감소, 청년 실업 증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을수록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은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분석한다. 그는 "세계에서 소외된 채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면서 불평등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쟁점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G1 시대에 대비해 중국식 경제운용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경제민주주의', '4대강', '사회적 트라우마', '노후 원전', '가족' 등이 내년 한국의 주요 쟁점 10개에 포함됐다. 나머지 쟁점들은 정치·외교, 경제·과학, 사회·문화, 교육·역사 등 분야별로 나뉘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