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서울에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을 강력 압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동 이후 기자회견에서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허점(loophole)을 보완하고 전방위적 부문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모든 가용한 미국의 방어능력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독자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유럽연합) 등 우방국과 함께 제재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측 김 특별대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조치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절대적이며 어떤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특별대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성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아직까지도 6자 회담이 적절한 형태(format)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날 회견에서 미국 측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 용의를 밝혔지만 한국 측은 대화 자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또 김 특별대표는 한국사회 일각에서 독자적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북이 제기하는 여러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뿐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바탕 위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 확장억제 제공노력을 포함해 흔들림 없는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미국 측 입장과 관련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상당한 충돌이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현재의 상황을 관리해나가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