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이상현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9일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제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핵 능력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완결하려는 속셈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엘리트층 탈북이 잇따르는 등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상황에 대처해 '강력한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권위를 부각함으로써 내부 결집을 이루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사회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논의·실행하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미국 대선 과정인 점과 미중 간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제재의 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를지는 불분명한 점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북한·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오바마 정부 임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핵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 같다. 즉 핵 고도화 차원으로 보인다. 핵 능력 완성을 조기에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자신들의 숨통을 조이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 즉 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오바마 정부 임기 말이면서 미국 대선을 앞둔 국면인 만큼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극도로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한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해온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축으로 하고, 핵실험을 다른 한 축으로 해서 이를 결합해 빨리 핵 능력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향후 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정권수립일인 9·9절이 오늘인 만큼 핵실험을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이루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앞으로 대놓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여러 주장을 할 텐데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힌 이번 핵실험의 목표는 핵보유국 전략적 지위 강화와 국제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다. 즉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숨겨진 기술적인 전략적 목표도 있는데 핵탄두 제조 기술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핵 능력 평가 절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즉 핵 능력의 신뢰성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속셈이다. 또 핵실험 자체에 대한 통제능력도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제사회의 억제적 대북 제재가 상당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것이다. 지난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당시 중국의 몽니로 민생 등 일부 부분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한미일이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오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적용하겠다고 미국이 압박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북한과 수교국 사이 외교 단절 현상도 생길 수 있다. 만약 현실화되면 외교관을 통한 통치자금 조달이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북한이 아직 핵무기 소형화 등 무기화에 완전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결국 그래서 계속 핵실험을 해온 것이다. 지금까지 나오는 증거를 보면 추후에도 핵실험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결국 북한이 충분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일정과 논리대로 계속 핵무장을 완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제재는 불가피할 것 같다. 또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 제재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꺼리는 상황이고, 미국도 대선 과정이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제재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드로 한중간 불신의 수준이 아직 높고, 미중 간에도 전략 경쟁 상황으로 치닫는 등 중국이 고려할 사항들

이 훨씬 많아졌다.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은이 자기 방식대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빈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지도자라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붕괴 운운하지만 자신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것을 핵실험을 통해서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의 경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보통 5~6차 핵실험을 해야 소형화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권수립일(9·9절)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시점을 고려하다 보니 이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이 그동안 핵 능력 강화를 공언해왔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예고했던 대로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제재 압박에 맞서는 정치적 핵실험은 당연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북한도 자신들의 핵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기본적인 (핵실험) 수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확실하게 타격 능력, 실전 운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근 개최된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미중, 한중 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북한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약 8개월 만에 핵실험을 강행해 조기에 수소폭탄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포기를 끌어내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효과가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보다 핵보유 능력에 있어서도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폐기를 공식 천명하고 즉각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