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대북 제재 공조의 분수령이 될 외교전이 9월 초 다자(多者) 정상회의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진다.

청와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순방한다"며 "이 기간에 러시아·중국·미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 (4~5일) 열리는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은 (7~8일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일본과도 양자 회담하는 방향으로 현재 최종 조율 중이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도 G20 회의에 앞서 3일 오후 항저우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미·중·일·러 정상과 가질 연쇄 회담은 사드와 북핵 해법을 위한 중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쇄 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면서 북핵 문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박 대통령이 사드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러시아 정상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초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의 핵심 안건은 사드와 북핵이 될 전망이다. 한·미·중·일·러가 모두 사드 및 북한 도발과 얽혀 있다. 한반도 사드를 추진하는 한·미와 그에 반대하는 중·러 정상이 연달아 회동해 입장을 조율하고, 북핵 6자회담국인 한·미·중·일·러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엄중해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최대 관심은 항저우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다.

사드를 놓고 형성된 '한·미 대 중·러'의 한랭 전선이 당장 풀리기는 쉽지 않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 모두 전략적으로 사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자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타협할 공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특성상 시 주석이 박 대통령 면전에서 또다시 '사드 반대'를 거론할 경우 한·중 관계는 냉각기를 상당 기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G20 주최국인 중국이 '손님'인 한국을 궁지로 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위기관리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외교 당국이 볼 때 9월 연쇄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사드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일로 채택 6개월을 맞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북핵 문제에 결정적 돌파구가 열리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중·러에 꾸준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