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중국은 또 이날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즈니스) 복수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변곡점을 넘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민일보>는 3일 사설 격인 ‘종성’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모를 리 없고, 사드 체계의 진실도 본인이 이미 잘 알 것”이라며 “여러가지 흔적에서 드러나듯, ‘서울의 정책결정자’는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고집스레 자국의 안위를 미국 사드 체계와 함께 묶어놓고는, 지역 안정을 파괴하고 공연히 주변 대국(중국,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도 아끼지(신경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처럼 위험한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 지도자는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소탐대실로 자국이 가장 먼저 공격받을 대상이 되도록 최악의 경지에 빠뜨리는 것은 애써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를 잇는 대목에선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응답자 60.7%가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의 이날 사설은 중국이 각종 관영매체를 통해 내놓고 있는 ‘사드 반대’ 입장 수위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 시기 들어 중국에서 형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호감은, 그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유지해온 관영매체들의 구실도 컸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인민일보는 당과 내부 엘리트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사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기대치를 이젠 접겠다는 의지를 밝힌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화통신>도 “한국 지도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한국 정부와 지도자가 만약 진정 국가 안위를 중시하고 인민의 복지안녕을 중시한다면, 대립적 태도와 냉전 사고에서 벗어나 화목한 이웃의 우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다. 한국인에게 상용 복수비자를 위한 초청장을 발급하던 업무를 하던 중국 대행업체가 자격을 취소받아, 앞으로 한국 기업은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고 외교부가 이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