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원 총리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대규모 무상원조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찍을 거둬들이고 ‘당근’을 꺼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희옥(정치외교학) 성균관대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7월 중국 지도부의 비공식 토론 이후 중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이 변화했다는 확신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동참해왔던 입장에서 ‘당근’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고, 제재가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줄곧 해왔다”면서 “원 총리의 방문도 이같은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원조라는 ‘당근’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이익의 균형’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외부적으론 큰 변화가 없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다양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 역시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원조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제재결의안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기는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중국은 유엔 제재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중국은 명분상으로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북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원 총리가 북한과의 핵협상 복귀에 대한 사전 보장없이 방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번에 최소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합의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