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18.07.15][한반도24시] 美-中 '북핵 대결구도'서 지지 않는 전략
- 김흥규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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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美-中 '북핵 대결구도'서 지지 않는 전략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핵 최대변수로 'G2 경쟁' 부상
남북·북미 대화론 해결 못할 난제
신중히 접근하되 自强부터 꾀해야
여기에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대한 변수가 있다. 천당보다는 지옥에 흡사한 국제정치의 장은 북미 간 타협을 통한 타결을 어렵게 할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첨예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북핵 문제를 한반도에 머물게 하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재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 북핵 문제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 테니 유사시 북한을 후원하도록 하는 보장을 받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반도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북미·한미 간의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닐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면서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안보환경에서 북핵 문제를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국제정치의 악마성이 다시 드러나면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안보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개연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의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겠다. 적어도 정책의 중기적 결과를 분석할 안목과 집단 지혜를 추구할 기반을 구축해야겠다. 둘째, 절대 선이나 영웅적인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전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 역시 그러할 것이다. 누구도 이 수많은 변수를 넘어 결과에 자신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핵을 지닌 북한에 대응할 내구성을 강화하는 국방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억제 혹은 저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외교활동 강화 및 전방위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 개선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중국·러시아·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고 또한 유엔을 비롯한 여타 국제사회와 소통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기적처럼 승리하는 전략에 대한 희구가 강할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 비용을 줄이면서 적어도 지지 않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도자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숙명 속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