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중 국방장관회의가 지난 15일 북경에서 개최됐다. 2년 만에 열린 이 회의는 동북아 국제정세가 신냉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다.

한중 국방장관회의는 이러한 냉전구도로의 회귀가 양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공동의 인식을 잘 확인해 주었다. 한중은 국방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상호 단기 군사교육과정을 개방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에도 반대하며,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외부에 개방하지 않던 J-10 공군기지와 주변 대테러 관련 군 기지 방문을 허용해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별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번 국방장관회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양측이 반대한다는 것을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한미 군사협력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현재와 추후 한반도 불안정의 주 변수가 북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 군부가 다 같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한국 군부가 중국 군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된다.

국방전략대화의 신설 역시 주목할 분야다. 한중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다 같이 차관급의 고위전략대화 기구를 마련하게 됐다. 그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차원에서 가장 소원했던 분야가 안보분야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중국 내 가장 친북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중국 군부와 북한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한중 군사 부문의 미래 지도자들인 영관급 장교들 간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전략성 대화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긴요해 보인다.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지니는 제도적 의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중국 군부는 북ㆍ중 혈맹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넘어 복합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1세기 변화하는 미중 관계와 국제정치 현실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일변도의 외교로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협력 없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 군부와 가장 소통하고 싶은 집단은 중국 군부일 것이다. 한중은 이번 국방장관회의의 성과를 잘 활용하는 데 앞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형세가 행위자의 노력보다 중요(形勢比人强)할 수 있지만, 그 형세도 행위자의 노력에서부터 이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