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1월 한·중 차관급 대화 영토 갈등 최고조 달한 中처럼 日 몰아치다간

자칫 美 개입 부를 우려 관계개선 여지 남겨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한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에 한중이 공동 대응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당장 내달 서울에서 열릴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아베 총리의 참배가 동북아의 커다란 불안정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회담 의제의 우선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 대해 한중 양국이 어느 정도 수위로 비판의 날을 세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9일 "중국과 인식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을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왜곡에 따른 심각성을 공유하되 대응방식은 중국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중 양국의 서로 다른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은 일본과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은 그로 인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우리가 올바른 역사인식과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상대방이자 협력의 파트너다. 무엇보다 중국과 함께 일방적으로 일본을 궁지에 몰았다가는 미국이 개입해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은 과거사 문제를 방치한 채 일본과 억지로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처럼 분풀이하듯 일본을 공격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한중 양국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공감은 하지만 이를 문서에 명시하는 등의 공동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잘못을 엄중히 지적하되 관계개선의 여지를 남겨 두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