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지난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전쟁 방지, 북한의 혼란 방지, 한국에 의한 통일 저지, 비핵화(非核化)라는 ‘3불(不)1무(無)’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전략적 유효성을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美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한·중 간의 신뢰 수준은 높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양안 통일 문제가 남아 있으며,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이 보수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란 점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쉽게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전술적이고 임시 방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변화가 너무 크고 근본적이다. 중국 당국은 전례 없이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대북 비판과 시위를 허용했다. 국경무역은 물론, 중국 내 북한의 금융활동에 대해 압박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의 허리를 바짝 죄고 있다. 한국과 군사부문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민간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중장기 미래나 북한 위기관리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의 목젖까지 위협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3불1무 원칙 대신에 비핵화,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대체했다. 여기에는 ‘한국에 의한 통일 저지’ 원칙이 사라졌고, 심지어는 (한국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제4원칙으로 제시할지 숙고 중이다. 북핵(北核) 문제에 관한 한 미·중의 이해가 합치한다는 란초미라지 선언까지 나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이뤄졌다기보다는 후진타오 시기 이래 추진해 온 대북 정상국가 관계 수립 추진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동인(動因)은 최근의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기존의 발전 도상국이라는 자아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제는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세계·지역·한반도 전략을 재해석하려 한다.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의 핵심 및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새로운 강대국 관계’로 재설정하려 하는데, 그 핵심적 정책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다.

중국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깨달은 것은 ‘미국보다 먼저 나서지 말라’였다.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핵과 북한 문제의 분리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1차 핵실험 이후의 교훈을 이미 포기했고, 아직 포기한 건 아니지만 2차 핵실험 이후의 결론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고집하는 한 중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의 핵이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무장 추진으로 인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전략적인 선택을 고심하던 한국에 중국과 협력 및 상생의 공통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는 효과를 보여줬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해 한·중 협력의 기초로서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미·중이 다 같이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임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