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14

시   간: 2016년 5월 24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주   제: 남중국해, 미 오바마 방일, 중 다이빙궈 방한 및 대만 차이잉원 취임

5월 19일 미 국방부는 17일에 남중국해 공해 상에서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미군 정찰기에 초근접 비행을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던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미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는 “위험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중 군사해양안보협력(Military Maritime Consultative Agreement) 회의가 5월 24-25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러 일본에 가기 전에 베트남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미 여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미 National Interest 사이트에서는 을  “핵 없는 세상”이라는 명목이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미 Diplomat 사이트에서는 이번 히로시마 방문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자탄 피해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줘야 된다고 평가했다.

5웡 17일 다이빙궈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서울/신라호텔)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그 어떤 당사국보다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확실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0일 차이잉원 대만 새 총통이 취임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 대변인이 차이잉원의 취임 연설에서 “구이(92)공식”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기초로 한 구이공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대변인이 차이잉원의 취임 연설은 “최대의 탄성과 선의를” 표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