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13

시   간: 2016년 5월 17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주   제: 남중국해, 오바마 방일, 미국 대선 및 대북제재

2016년 5월 13일 미 국방부에서 국회에 2016년도 중국 군력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9단선(nine-dash line)에 대한 야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하며, 또한 중국은 저강도 강압(low-intensity coercion) 전술로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존재와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5월 10일 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에 당선된 Duterte 차기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교착 상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했다. 한편, Duterte는 자신이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재판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밝힌 바가 있다.

신자유주의 대표적 학자인 미국 조셉 나이(Joseph S. Nye) 교수는 5월 10일 Preject-Syndicate 사이트에서 “How Trump would weaken America?”라는 제목으로 시평을 발표했다. 나이는 미국은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16일 중아일보에 따르면 흑룡강 다칭(大慶) 유전에서 열차로 운송된 원유는 단둥(丹東)시 외곽 러우팡(樂房)진에서 시작되는 송유관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으로 보내진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와 함께 기술적 요인도 꼽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