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6-10

시   간: 2016년 4월 15일

참여자: 임진희 과숙한 서천 박소형 최연실 장기현

주   제: G7 외교부 장관 회의 및 미중 관계

4월 10-11일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교부 장관 회의가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렸다. 회의가 끝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우리는 국제 해양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 준비는 다했으나 전제조건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결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G7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려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으며, G7는 어느 한 국가에게 이용 당하는 일이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G7 외교부 장관 회의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독일 외교부장관 및 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하는 “일부 국가”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신형대국관계”라는 주제를 놓고 미중 간에 이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사트(Robert Sutter)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가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라는 것은 미국을 대응하는 일종의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말로는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행동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학자는 미중 간의 소통 메커니즘은 정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특히 학계, 상업계에서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한다.